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 “결함 은폐·축소·늑장대응 제재 강화!”…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2.5.~)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 blog.naver.com/ash1106/22227078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