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국토교통부 2021.04.1......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국토교통부 2021.04.1... blog.naver.com/ash1106/22231190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