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021.06.15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021.06.15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blog.naver.com/ash1106/22239888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