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못 맡는다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2...... [교육부] 성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못 맡는다(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성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못 맡는다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2... blog.naver.com/ash1106/22239912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