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2022.09.23 기획재정부 데이터 등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개방·공유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한 공공기관 규제 혁파 추진 -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역량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고, 규제 관리체계를 혁신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강화 - (데이터 전면개방)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양질의 중요 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개방 추진 - (특허·실용신안 개방)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중 20%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경제효과 1조원 규모) - (공공기관 규제혁신) 공공기관 규제를 연내 실태 조사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주무부처와 함께 전면 정비 기획재정부는 ’22.9.23.(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