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28일부터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27 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