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2022.11.29 고용노동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구체화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2.12.11.) 고용보험기획과 소관 < 1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