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2025.08.18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8.18.(월) 총 49명의 허위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A 사업장 대표 ㄱ 씨와 이 중 총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 및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 여러 공모자들에게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게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으며, ㄴ 씨는 그중 일부인 총 9천5백만 원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한 사람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했고, ㄱ 씨는 ㄴ 씨로부터 7천6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공모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번 사건은 근로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