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2025.09.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제정안이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9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기초과학과 신소재, 반도체,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의 핵심기반인 대형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공유지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 및 의견수렴(6차례), 관계기관 협의(5.8~5.19), 입법예고(5.12~6.23)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행령안은 규제심사(7.23~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