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수업 지원할 '온라인학교' 신설…관련 규정 제정 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행정기관 등서 파견근무 가능 학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체계적 실시 2025.09.09 교육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또한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가 가능해지고,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도 규정됐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과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등 소관 법령 5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