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해상 사고 근절을 위해 불법무선국 운용 제거(ZERO화) 추진! 2025.09.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는 해양경찰청과 체계 연계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무선설비를 장착한 선박의 운항을 방지하고, 해상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설비*는 조난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요청과 해상 교신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임에도 일부 선박에서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사 누락 등으로 허가 취소․폐지 또는 운용정지․휴지 중에 운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 무선통신, 조난․비상장치, 위치․항해지원 등 해상이동업무를 위한 무선국(선박국)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의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불법 운항 선박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들 선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박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