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정비…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절차 안내 4개 부령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 개정…19일 일부개정안 공포 2025.09.19 법제처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절차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