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본부로 격상 2025.09.30 고용노동부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 일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9.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10.1.부터 기존 실장급 조직이던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하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 하부에는 정책 수립･집행･역량 등 역할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정책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안전, 권리 보호를 위해 예방적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