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세계는 뛰는데 기겠다는 정부 2025.10.01 고용노동부 1. 관련 기사 10.1.
(수) 한국경제, “세계는 뛰는데, 기겠다는 정부” 2. 설명 내용 기사에 언급된 중국의 상시적 ‘996 근무(일12시간, 주72시간)’ 관행은 노동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위법한 근무 형태임(중국 최고인민법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표, ’21년) * (중국 노동법 규정) 노동시간: 일 8시간 이내, 평균 주 44시간 이내(제36조), 연장노동: 일 1시간 이내,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 건강보호 조건 하에 일 3시간 이내, 월 총 36시간 이내(제41조) <세계법제정보센터> ㅇ중국에서도 ‘996 근무’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노동시간 단축은 산업재해 감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ㅇ장시간 노동은 피로와 집중력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높임 1일 12시간 근무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