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 발표 2025.10.0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美 재무부는 한국시간 10.1(수) 9시 15분(미국시간 9.30(화) 20시 15분)에 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하였다. 이번 합의는 지난 4.24(목)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美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하여 그간 韓美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먼저, 이번 합의에서 韓美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또는 자본 이동(Capital flow)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②정부 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