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 - 정비업계, 손 맞잡아 23일 오후 정비사업 등 차질 없는 공급 위해 제도적 지원 논의 2025.10.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3일(목) 오후 서울에서 정부-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한다.
ㅇ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30,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을 정비업계와 공유한다.
ㅇ 9.7 공급대책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의 ...